퇴직연금 안전자산 30%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IRP 위험자산 70% 한도, TDF와 채권혼합 ETF, 예금·ELB 비교

10월 말 뉴스에서 IRP 위험자산 한도를 푼다고 봤는데, 앱을 열어 보면 지난달과 똑같습니다. 주식형 ETF를 조금 더 담으려 하면 여전히 한도 초과 안내가 뜹니다. 기사가 틀린 게 아니라, 10월 29일 발표는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7일 현재 DC형과 IRP의 위험자산 한도는 적립금의 70%입니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일 뿐이고,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은 11월 중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상향 폭도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계좌에 걸리는 숫자는 70% 하나입니다.

안전자산 30%는 따로 사라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 30%는 별도 의무가 아니라 70%의 뒷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DC형과 IRP의 총투자한도를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원리금보장 상품과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은 이 계산에서 빠지고, 남는 자리가 30%입니다. 2015년에 40%에서 70%로 올라온 뒤로 이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한도는 새로 사는 금액이 아니라 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험자산이 이미 69%라면 몇만 원어치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30%를 꼭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금과 채권형으로만 계좌를 채우면 100%까지 가능합니다.

무엇이 30% 자리에 들어가나

같은 ETF라도 담긴 자산에 따라 분류가 갈립니다. 국채, 통안채, MMF, 주식 비중 50% 미만의 채권혼합형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의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들어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름이 채권형이어도 하이일드처럼 위험이 큰 상품은 70% 안으로 들어갑니다.

30% 자리에 놓을 수 있는 것70% 계산열어 볼 것
정기예금, GIC빠짐금리와 중도해지 이율, DC와 IRP는 판매사별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
원리금보장 ELB빠짐발행 증권사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받는 구조,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님
채권형, 채권혼합형 ETF빠짐, 주식 50% 미만일 때실제 주식 비중과 듀레이션, 총보수
적격 TDF빠짐감독원장 기준 충족 여부, 빈티지, 총보수
MMF, 국채 담보 익일물 RP빠짐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와 금리
주식형 ETF, 레버리지70% 안에 포함레버리지와 인버스는 계좌에 담을 수 없음

TDF는 이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 TDF만 한도 밖으로 빠지고, 요건이 어긋나면 그 상품 금액 전체가 70% 계산에 들어갑니다. 사업자 앱의 상품 화면에 붙은 분류 표시가 가장 정확합니다.

채권혼합으로 30%를 채우면 실질 주식은 85%

주식형으로 70%를 채우고 남은 30%를 주식 50%짜리 채권혼합 ETF로 담으면 계좌의 주식 노출은 85%가 됩니다. 규정을 피해 간 게 아니라 분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품 이름보다 실제 주식 비중을 먼저 봐야 합니다.

올해 이 자리에 돈이 몰렸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개별 종목 두세 개와 채권을 섞은 ETF가 연초 이후 9개 출시돼 5조 5,319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두 종목에 절반을 담는 상품도 여기 있습니다. 3분기 코스피가 19% 빠지고 사이드카가 20차례, 서킷브레이커가 4차례 걸린 구간에서 85%는 그대로 낙폭이 됩니다.

한도를 넘겼을 때와 개편 시점

가격이 올라 70%를 넘겨도 강제로 팔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는 위험자산 추가 매수가 막히고, 사업자가 초과 사실을 알립니다. 비중을 다시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파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더 넣는 것입니다. 분모가 커지면 비율은 내려갑니다. 연말에 넣을 돈의 세액공제 계산은 지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0월 29일 정부 방안은 IRP만 대상입니다. DC형은 기존 기준을 두고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IMA와 발행어음도 DC와 IRP에 새로 들어오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법이 통과돼도 세부 기준과 전산 구축이 남아 있어 실제 숫자가 바뀌는 건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앱의 위험자산 비율 화면에서 분모가 총 적립금인지 확인하고, 30%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상품명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한도가 답답해 계좌를 깨는 선택은 세금에서 더 크게 돌아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기준 법령과 관계부처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품의 위험자산 분류는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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