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양도세 얼마나 줄까: 6억 공제·취득가 갱신·1년 보유 요건까지 숫자로 비교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 아니라 배우자가 처음에 산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이 계산을 필요경비 특례(실무에서 말하는 이월과세)로 정하고, 대상에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국외주식 포함)을 넣습니다. 적용 시작은 법률 제20615호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입니다. 1년이 지난 뒤 팔면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취득가액, 곧 증여재산가액을 씁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10년간 6억 원입니다. 한도 안이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어도, 매도 대가가 증여자에게 돌아가면 증여의 실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같은 평가이익을 가정한 가상 비교이며, 증여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표의 세 번째 열만 보고 ‘1년만 기다리면 세금이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액과 매도가가 어긋날 수 있고, 10년 6억 원 공제를 이미 썼을 수 있으며, 대금이 남편에게 돌아가면 계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공제와 결제일 기준은 미국 주식 양도세 250만 원 공제, 연말 매도 결제일 글과 같은 뼈대입니다.

1년 이내 매도의 취득가는 배우자의 원래 가격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포함하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넣습니다. 가상 사례처럼 증여세가 0원이면 이 항목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이 특례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특례를 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월과세를 세금이 줄어드는 쪽으로 거꾸로 쓰는 길은 막아 둔 문장입니다.

가상 사례에서 아내가 2026년 6월 10일 증여를 받고, 같은 해 안에 3억 원에 팔면 양도일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취득가액은 1억 원으로 돌아가고, 차익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1억 9,750만 원에 20%를 적용하면 3,950만 원, 지방소득세 395만 원, 합계 4,345만 원입니다. 남편이 직접 판 경우와 같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증여가 끝난 주식은, 부칙상 이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증여일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의 하루 전후를 이 글에서 잘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언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입니다. 결제일이 증여 기념일 근처로 걸리면,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로 기간을 세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양도 당시 사망해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는 제1항에서 빼 두고, 직계존비속도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사망 제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직계존비속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6억 공제와 평가액, 그리고 신고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그 증여 전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쳐 6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상 사례의 3억 원은 한도 안이라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재산으로 한도를 썼다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고, 그 세액은 나중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도 안이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의 증여일은 2026년 6월 10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말일부터 3개월인 2026년 9월 30일(수요일)입니다.

국내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입니다. 해외 상장주식은 제60조의 시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제63조의 2개월 평균이 가리키는 증권시장은 국내 시장을 전제로 한 문언이라, 미국 주식에도 그 평균을 그대로 쓴다고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환율을 국세청 안내·질의회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서 평가액과 매도가를 3억 원으로 같게 둔 것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평가 기간의 평균이나 환율 때문에 두 숫자가 어긋날 수 있고, 그때 세 번째 시나리오의 차익은 0원이 아니게 됩니다.

대금이 증여자에게 돌아가면 숫자 비교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거래의 귀속을 명의가 아니라 실질에 따라 본다고 정합니다. 아내 계좌에서 판 대금이 곧바로 남편의 생활비·대출 상환·동일 용도의 계좌로 돌아간다면, 증여 후 매도가 아니라 남편의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표의 세 번째 열처럼 취득가가 3억 원으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특수관계 거래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떤 이체 패턴이 반드시 부인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 부담을 줄이려고 명의만 바꾸고 대금과 처분 결정은 증여자가 그대로 쥐는 구조는, 조건만 맞추면 끝나는 설계가 아닙니다.

1년이 지난 뒤 3억 원에 팔아 양도세가 0원이 되는 가정도, 아내가 그 주식을 자신의 자산으로 보유·처분하고 대금도 자신에게 남는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 사이 주가가 내려 2억 원에 팔리면 수증자 기준으로는 평가액(3억 원 가정)보다 낮은 매도가 되어 양도차손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97조의2 제2항 제3호 때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편이 세액이 더 작아지는 경우에는 특례를 쓰지 않습니다. 손실이 난 해의 계산은 다른 국외주식 양도손익과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6억 원 한도를 이미 일부 쓴 경우를 숫자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10년 안에 배우자 공제를 4억 원 사용했고, 이번에 3억 원 주식을 더 주면 한도를 1억 원 초과합니다. 초과 1억 원에 증여세가 산출되고,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나중에 양도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초과분의 세율을 한 줄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산 증여, 채무 인수, 감정·환율 차이까지 섞이면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도 잔액은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이므로, 증여 전에 과거 신고 내역을 먼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식 일부만 증여하고 일부는 남편이 계속 보유하는 경우, 이월과세는 증여받아 1년 이내에 팔린 그 수량에만 문제 됩니다. 남편이 남은 수량을 팔면 본인 취득가 1억 원(전체 취득가 중 해당 수량분)으로 계산합니다. 주가가 증여 평가와 다르게 움직이면, 아내의 매도 차익과 남편의 매도 차익이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바뀌면 같은 달러 매도가도 원화 양도가액이 달라집니다. 표의 3억 원은 그 변수를 멈춘 상태의 가정입니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끝난 뒤 팔더라도,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는 빼 둡니다. 증여 후 이혼을 했다고 1년 규정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준 주식도 같은 1년 특례의 대상입니다. 자녀 증여는 배우자 6억 원 공제가 아니라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쓰므로, 이 글의 3억 원 사례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신고 실무에서는 증여세 신고서의 평가액, 원래 증권사 매매 내역, 아내 계좌의 입고·매도 확인서(결제일)가 한 세트로 필요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창구가 다릅니다. 증여 신고를 해 두어도 양도세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주식 양도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대상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제일이 2027년으로 넘어가면 귀속 연도도 달라질 수 있으니, 1년 요건과 신고 연도를 같은 확인서에서 같이 보면 됩니다. 체결일만 달력에 표시해 두면 결제일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휴장과 T+1 결제를 겹쳐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전에 배우자에게 준 미국 주식을 지금 팔아도 1년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 기준은 양도일이 아니라 증여일입니다. 법률 제20615호 부칙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여가 끝난 주식은 이 1년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과세나 다른 규정은 별개입니다.

1년만 기다리면 양도세가 무조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평가액과 실제 매도가가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세, 다른 양도손익, 대금의 실질 귀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표의 0원은 평가액과 매도가를 3억 원으로 같게 둔 가정의 결과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1년을 넘기면 됩니까?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로 평가액과 공제 사용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 증빙이 됩니다. 신고를 생략한 채 1년만 세는 방식은, 이 글에서 권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97조의2, 같은 법 제94조, 제98조, 제103조, 제10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60조, 제6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청